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900만 원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받았다.
7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근래에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윤 씨는 작년 12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수필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수필을 달아 접근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핸드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”는 식의 거짓뜻을 하였다.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자본 명목으로 동일한 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3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.
다만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금액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돈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흥신소 의뢰비용 - 더원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7차례의 징역형,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.
재판부는 “7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1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 그러면서 “누범기한에 자중하지 https://en.search.wordpress.com/?src=organic&q=흥신소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꼬집었다.